사실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Twitch는 일부 음원 저작권 소유자들과 제휴하여, 우연히 또는 부수적인 이유로 해당 저작권자의 음악을 채널에 포함하게 된 Twitch 스트리머를 위한 더욱 유연하고 포용적인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절차를 “음악 저작권 소유 참가자의 제거 절차”(줄여서 "음악 신고 절차")라고 부르며, 남은 페이지에서 스트리머에게 이 절차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합니다.
세부 정보를 알려드리기에 앞서, 당사의 현재 시스템을 간단히 설명하고 이러한 음악 저작권 신고 절차가 생겨난 배경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Twitch는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스트리머는 생방송 및 주문형(예: VOD 및 클립) 시청각 콘텐츠를 생성해 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회원들은 이러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witch는 타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DMCA를 비롯한 유사 국제법을 준수하여 운영됩니다. 이러한 법률은 저작권 소유자(음악 저작권자 포함)가 스트리머에게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해당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콘텐츠의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통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법률은 또한 해당 콘텐츠의 스트리머가 반론 통지를 제출하여 이에 대항하거나 또는 신고인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당사의 DMCA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Twitch는 이와 같은 분쟁에서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즉, Twitch는 특정한 분쟁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계정을 해지해야 합니다.
당사는 Twitch 스트리머의 경우 표현 방식이 다양하고 독특해 저작권 법 적용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일부 음악 저작권 소유자들과 계약을 맺고 이를 통해 스트리머들이 서비스 상에서 사용이 허용되거나 금지된 음악을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스트리머의 방송, VOD 및 클립에서 배경 음악, 부수적인 음악 효과, 게임 상의 음악이 사용된 경우와 무허가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거나 콘서트를 재방송하거나 미발표 또는 선공개 음원을 공유하는 등 아주 확실하게 음악을 사용한 경우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여기서부터 세부 정보입니다. Twitch는 음악 신고 절차의 일환으로 다음을 조처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 소유자가 확인한 권한이 없는 콘텐츠(예: 음원, 음악 작품 또는 비디오)를 포함하는 VOD(예: 방송 보관 동영상, 하이라이, 업로드 또는 클립)를 제거하거나 음소거 처리합니다.
VOD 및 클립을 대상으로 저작권이 있는 오디오를 스캔합니다. 만일 VOD 내에서 저작권이 있는 오디오가 발견되는 경우, Twitch에서 자동으로 VOD의 해당 부분을 음소거(클립의 경우에는 해당 클립을 삭제)합니다. 음악 저작권 소유 참가자들은 이러한 계약에 따라 Twitch가 해당 저작권자의 음원, 음악 작품 또는 비디오를 포함한 VOD 또는 클립을 스트리머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없이 제거하거나 음소거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팁: Twitch의 오디오 식별 시스템이 귀하의 비디오를 잘못 분류하여 비디오가 음소거된 경우에는 대시보드의 비디오 프로듀서에 통합된 이의 제기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음소거된 오디오 이의 제기 방법 도움말 페이지를 확인해주십시오. |
채널이 허가 없이 다음과 같은 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각 사항의 최초 위반 시에는 경고 조치되며, 후속 위반 시에는 벌칙(“음악 신고에 관한 벌칙”)이 주어집니다. 다음 세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 최초 경고를 받은 이후로 3회의 음악 신고 벌칙이 누적된 채널은 해지 처리됩니다.
* Twitch는 이와 같은 활동에 관여하는 라이브 스트림을 종료하고 48시간 이용 정지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 즉시 이용 정지 조치됩니다.
명시된 방법 중 하나로 음원을 사용한 스트리머에게는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최종 사항:
채널의 콘텐츠를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및 기능을 알아보려면 주문형 비디오 및 클립 사용 방법 도움말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