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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or Camp

저작권 학교: 저작권법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시작해요!
Twitch 저작권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저작권 학교에서는 저작권법, DMCA, Twitch에서 반복 침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작권법과 DMCA가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대다수의 스트리머는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할 의도로 방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송을 하면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음악, 그림, 동영상 등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자료를 사용할 때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저작권 법률 및 이용 가능한 도구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나요?
저작권 학교는 3개의 동영상, 보충 텍스트, 마지막에 나오는 퀴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학교를 이수하고 퀴즈를 통과하면 채널에서 저작권 위반 경고 하나가 제거되었다는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저작권 학교를 이수해야 하며 12개월 후에 자격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학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입니다.
​​​​​원하는 만큼 볼 수 있으며 이후 저작권 위반 경고 제거를 위해 수강해야 할 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저작권
저작권이란 원저작물 소유자에게 다른 사람이 해당 저작물로 특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주는 지적 재산의 한 형태입니다. 저작권 보호 저작물에는 음악, 미술품, 소설, TV 프로그램 및 영화, 컴퓨터 코드, 기타 창작물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모든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저작자(그리고 저작권을 위임한 사람)에게 창작물의 사용 방법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승인이나 법적 정당성 없이 저작권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 저작권 보호 저작물을 사용(해당 저작물의 사본을 만들거나, 사본을 대중에게 배포하거나,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전시 또는 공연하는 경우 등)하면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수 있으며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의 정확한 성격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Twitch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예: 콘텐츠 생방송 대 VOD나 클립 제작) 다른 권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DMCA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는 저작권 소유자가 Twitch 같은 온라인 서비스에 유저가 서비스에 전송하거나 업로드하는 저작권 침해 의심 자료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해주는 미국의 법률입니다. 저작권 소유자는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에 “DMCA 통지"라고 부르는 침해 혐의에 대한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 이와 유사한 법률이 있지만, 간결성을 위해 “DMCA” 또는 “DMCA 통지"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며, Twitch의 모든 계정에 DMCA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DMCA 통지
DMCA 통지는 저작권 소유자(그리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가 저작권 침해로 생각되는 자료를 삭제해 달라고 Twitch에 보내는 게시 중단 요청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디오 게임은 저작권 보호 저작물인가요?
네, 비디오 게임은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입니다. 비디오 게임 퍼블리셔와 개발사는 종종 Twitch와 같은 서비스에서 게임을 방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며 이러한 정보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곤 합니다.

“공유 저작물"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저작권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또는 몰수나 권리 포기처럼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이전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던 저작물이 “공유 저작물"로 전환됩니다. 이 저작물에는 독점적 권리를 보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허락 없이 합법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참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만과 편견의 영화 각색이나 베토벤 교향곡 5번의 특정 교향곡 녹음과 같이 공유 저작물의 각색 또는 후속 녹음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누가 DMCA 통지를 보낼 수 있나요?
DMCA 통지는 저작권 소유자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예: 지적 재산권 집행을 위해 고용된 변호사 또는 공급업체)이 보낼 수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DMCA가 적용되나요?
DMCA 가이드라인은 Twitch의 모든 계정에 적용됩니다. DMCA가 미국 법률이지만, 다른 많은 국가에도 Twitch 같은 온라인 서비스에 통지 및 게시 중단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등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가끔 간결함을 위해 “DMCA” 및 “DMCA 통지"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디에 거주하든 이 코스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